법령 민법 제10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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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06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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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휘 2 한울 2 지성 2 가람 1 화우 1 로고스 1 일신 1 대전종합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영원 2 김익현 1 부광득 1 강보현 1 김창희 1 문승국 1 박형준 1 안형률 1 성문용 1 배인구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3다217534 판결
  [유언효력확인의소]〈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〉[공2023하,1143]
   유언효력확인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23. 2. 1. 선고 2021나2035828 판결
  [유언효력확인의소][미간행]
   유언효력확인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22년

3. 창원지방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21나645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21년

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9. 7. 선고 2019가합110538 판결
  [유언효력확인의소][미간행]
   유언효력확인의소
   민법

2015년

5. 대전지법 2015. 10. 14. 선고 2014가합106384 판결
  [부당이득금] 항소[각공2016상,1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다976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9상,84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8. 11. 선고 2008다1712 판결
  [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][미간행]
  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
   민법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다51550,5156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7하,182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6다25103,25110 판결
  [예금반환·예금][미간행]
   예금반환 예금
   민법

10. 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5다57899 판결
  [유언무효확인의소][집54(1)민,75;공2006.4.15.(248),586]
   유언무효확인의소
   민법

2005년

11. 서울중앙지법 2005. 7. 5. 선고 2003가합86119,89828 판결
  [예금반환·예금] 항소[각공2005.8.10.(24),1271]
   예금반환 예금
   민법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4다37714, 3772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토지인도등][집44(1)민,335;공1996.6.1.(11),1491]
  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
   민법